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.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, 대선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는데요. 오늘 판결로 김 여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, 사회1부 박건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박 기자, 오늘 판결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직접 언급은 없었잖아요.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연루됐던 건가요? <br><br>2009년부터 3년 사이 작전 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654억 원 어치를 사들여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죠. <br> <br>주가를 조종하려면 다수의 계좌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햐야 하는데, 2010년 2월 무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에 든 돈이 주가 조작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죠. <br><br>주가 조작을 실행하는 사람을 이른바 '선수', 계좌를 빌려주거나 자금을 대는 사람을 '전주'라고 부르는데, 김 여사가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겁니다.<br> <br>Q. 대통령실은 오늘 권오수 회장 판결 이후 이제 정말 김 여사는 깨끗해졌다고 주장하던데 왜 그런 거에요? <br><br>대통령실 입장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. <br> <br>일단 주가조작에 전주로 지목된 사람들이 무죄를 받은 겁니다. <br> <br>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장 큰 금액을 댄 사람이 오늘 무죄를 받았는데요. <br> <br>단순히 투자액수가 컸을 뿐 주가조작의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거래를 통해 큰 손실을 봤다는게 근거였습니다. <br> <br>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, 김 여사가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처분했다고 밝히기도 했죠. <br> <br>두 번째는 공소시효 문제인데요. <br> <br>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시기,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 초였잖아요. <br><br>그런데 1심 재판부는 총 3년에 걸친 주가조작 기간 중에 초기 그러니까 2010년 10월 20일 이전부분은, 이미 10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<br> <br>범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고 면소를 결정한 겁니다. <br><br>Q3. 그러면 죄가 있든 없든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더 물을 수가 없게 된 거네요? <br><br>네. 일단 2010년 2월경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요. <br> <br>초기 주가 조작을 실행한 '선수'로 지목됐고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모 씨도 주가조작 혐의는 유뮤죄를 따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> <br>Q4. 그런데 민주당은 끝난 게 아니라고 주장하던데요. <br><br>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식거래 기록이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즉 2010년 11월 이후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은 해소돼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 <br>작전 세력의 또 다른 선수의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가담한 의혹이 있단 주장인데요.. <br><br>김 여사의 마지막 주식 거래일이 2011년 1월 3일로 보인다며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라는 거죠.<br> <br>2010년 11월 1일에도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사전 합의가 있는 이른바 '통정 거래'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고도 주장했는데요. <br> <br>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서라도 규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. <br> <br>Q5. 민주당은 왜 김건희 여사 조사도 한 번 안 하냐고 계속 주장하는데요. 김 여사 수사는 끝난 건가요? 남은 건가요? <br><br>김 여사 수사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요. <br> <br>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이 권오수 회장을 기소할 때도 김 여사 관련 수사 종결된게 아니고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는 없었는데요. <br> <br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입니다." <br> <br>현재 검찰 수사팀도 관련 의혹 수사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<br><br>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
